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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생각 다른” ‘노동법원’ 정부 논의 시작…노동부·법무부 차관 회동

2024.05.23 15:28 입력 2024.05.23 16:08 수정
김지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오찬 회견에서 “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관할범위, 다루는 내용, (노동법원에)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며 “사람마다 생각이 워낙 다르다. 부작용 없이 안착되도록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다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후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한 이후 노동법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노동법원이)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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