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진상규명법안’ 제출

2004.11.01 17:33

열린우리당 김재홍·김원웅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1일 국회에 ‘해방 이후 언론 탄압에 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김재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의원입법안은 1975년 동아·조선일보 강제 해직과 80년대 신군부의 언론인 강제 해직, 자유당 정권의 경향신문 폐간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진상규명으로 밝혀진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위원회를 3년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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