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곧 낸다던 ‘종편 선정’ 백서 1년 지나도록 ‘감감’

2012.01.03 19:34 입력 2012.01.04 01:22 수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백서로 공개하겠다고 하고서 1년이 지나도록 백서 발간을 미루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사업자들이 종편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들 중 비공개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백서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느라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0년 12월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실질적인 심사 운영 과정까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백서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므로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직 백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가 심사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 보수 언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이 방통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언론사와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방통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업자 평가 항목 18개 중 11개에서 3위 안에 들었으나 항목 대부분이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계량화가 가능한 ‘납입자본금 규모’ ‘자금출자 능력’ 등에선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배점이 낮아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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