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심사 자료를 검증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같은 성격의 투자자를 놓고 보도채널에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고 종편엔 헐렁한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작성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백서’를 보면 심사위원들은 비영리법인인 학교가 투자자로 포함돼 있는 종편과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에게 주주 구성의 적정성 문제 등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의 소명을 들은 심사위원들의 소견서 내용은 제각각이었다.

학교법인 4곳이 64억원을 출자한 뉴스Y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사립학교법상 건전한 재무가 요구되는 학교법인이 방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주주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세 번이나 내놨다. 하지만 고려대·한국외대 등 13개 대학이 38억5000만원을 출자한 채널A에는 “법인의 주주로 대학을 참여시킨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학교법인 출자금이 200억원이 넘는 TV조선에 대해서는 “주주 구성이 적정하고 건전하다.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출자능력이 우수하다”는 의견이 전부였다.

종편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실 저축은행과 투기자본이 투자자로 들어와 있는 종편 3사들이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결국 비계량 평가를 통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주주 구성 적정성 항목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