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출범시킨 종합편성채널 3사의 주주 중에 비상장회사가 절반을 넘고 있다. 동일인 주주가 여러 계열사 명의로 종편에 중복 출자해도 별도 투자자로 잡혀 규제를 받는 주요주주에서는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종편의 마구잡이식 주주 구성을 놓고 투명성·적정성 논란이 일면서 당초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심사 과정에서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종편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종편 사업자 승인의 정당성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견됐으며, 향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지난 12일 방통위로부터 2011년 말 진행된 종편·보도채널 승인심사 자료를 넘겨받아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 작업을 해왔다.

출자금액 기준으로 전체 주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채널A는 비상장회사가 전체 주주의 62.2%를 차지했다. JTBC(55.2%)와 TV조선(50.6%)도 비상장회사 비율이 주주의 50%를 넘겼다. 종편 3사는 주주 숫자 기준으로도 비상장회사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종편에 투자한 비상장회사의 상당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조차 공개 안된 기업들이었다. 전체 자본금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근본을 알 수 없는 회사들에서 끌어모은 것”이라며 “주주 구성의 불투명성은 종편 사업자들의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일인 주주의 중복 출자액을 계열사별로 따로 잡으면서 주요주주 규제 등에서 벗어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JTBC는 한국컴퓨터와 로지시스, 케이씨에스, 한네트, 한국트로닉스 등 한국컴퓨터지주 산하 5개 계열사가 50억원씩 250억원을 출자했지만 이들 기업은 개별주주로 분류돼 주식처분 제한 등 주요주주 규제를 피해갔다. 250억원은 JTBC 2대주주인 디와이에셋과 같은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언론연대 검증팀을 이끈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주주 심사의 핵심은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해 실제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까지 실질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심사 기준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규제 공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