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업체는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내게 될까

2024.03.18 14:46

사진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사진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언론사는 받을 수 있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발족식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포럼 발족식은 온라인 생중계 없이 현장 참석으로만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뉴스 저작권 보호와 생성형 AI 기술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포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ㆍ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공동주관한다.

포럼은 ‘법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대가 산정 및 상생협력’, ‘AI준칙 제정’ 등 3개 분과로 꾸려진다. 각 분과는 ‘AI 관련 뉴스저작권법 개정 법안(초안) 마련’, ‘적정 대가산정 모델 설계’, ‘언론계 AI활용 준칙(가이드 라인) 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에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현 한국전통문화대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 3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각 위원들은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추천한 언론계·언론 유관기관·학계 전문가들이다.

포럼 발족식 이후 각 분과는 6개월간 연구과정에 돌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8~9월 토론회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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