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T(정보기술) 벤처기업에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기능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병무청은 1일 “2008년부터 보충역 자원의 IT업체 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당초 2008년부터 20%씩 감축해 2012년 보충역 배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편법운용과 인력전용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지금으로선 폐지하는 게 최상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조·생산업체에 대한 보충역 배정은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규모가 줄어든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종 2369명으로 이 가운데 보충역은 1503명이다. 나머지 인력 866명은 현역요원으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추천한 정보처리 분야 703명과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163명이다.

현역요원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보충역요원들은 자격증 없이도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주와 비리결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병무청도 이 같은 지적 때문에 보충역요원 배정을 우선 중단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 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발된 업체는 2006년 25개, 2005년 16개, 2004년 11개 등 최근 3년간 52개 업체에 달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지정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던 권한을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