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창립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엄청난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사업의 형평성·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인력구조와 업무시스템도 불안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관은 89개(과거분류방식으로 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75개)이며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연구원 등 민간인 155명으로 구성됐다.

경영평가단에 의하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2006년 단협에서 노조가 지원을 요구한 생일지원제도(5만원씩 연 2회 지급), 창립기념 전직원 금강산행(총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거부했으나,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6억8000만원) 지급과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신설(총 2억4000만원)은 받아들였다.

광업진흥공사는 총 인건비의 2% 이내에서 인상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7% 인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췄다. 또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지적받았다. 주택공사는 자회사인 (주)한양에 평균 낙착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줘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규사원을 채용하고 장기 결근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경영평가단은 이와 관련 “이런 행위가 자체 감사기능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조직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노조 전임자는 64명으로 정부의 기준인 21명을 훨씬 초과했으며 한전은 노조 전임자를 기존의 19명에서 18명으로 줄였지만 앞으로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경영평가단은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을 선임하는 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정부위원이 4명으로 정부위원 모두를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발생,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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