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06년 만들어진 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을 법무부가 조직통합을 이유로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단체는 정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와 교도관·수용자 성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전국 50개 교도소·구치소에 만들어진 성폭력감시단을 4년 만인 지난 1월 폐지했다.

관련해 한 교정 책임자는 “매달 수용자와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 방지와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난 4년간 성폭력감시단 활동이 활발했는데 올해 초 법무부에서 ‘폐지 공문’이 내려왔다.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하기 껄끄럽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폭력감시단은 2006년 2월 서울구치소의 30대 여성재소자가 분류심사 업무를 맡은 교도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출소 4개월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후속 대책으로 교정시설별로 2년 임기의 여성 전문위원 3∼5명을 위촉해 성폭력감시단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수용자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점에 대해 중재·개선 의견을 내는 교정시민옴부즈맨과 주요 교정정책 등에 자문·참여하는 교정행정자문위원회도 함께 만들어졌다.

감시단 위원을 추천한 여성단체는 폐지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법무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협의조차 없이 폐지를 결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며 “19일 회의를 열어 다른 단체와 공동대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무부는 성폭력감시단 폐지 이유에 대해 “2006년 신설한 3개 위원회 업무를 올해 초 교정자문위로 통합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