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한 자녀의 학자금을 공무원 관련 연금·재단에서 중복해 대출받은 액수가 지난 5년간 1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20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여받고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또 학자금을 대여받은 사례가 60건에 이르렀고 액수는 1억8500만원이었다.

감사원이 세 기관의 학자금 대출 기록을 살펴본 결과 60건 모두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는 5000여만원, 한국장학재단과는 1억 3500여만원이 겹쳤다.

공무원들이 중복해 받은 학자금은 모두 국비로 지급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등록금 대여 업무를 수행중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 학자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또한 한국장학재단설립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학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중복 대여한 학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