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통령 3년…여성 지위는 ‘뒷걸음’

2016.03.07 21:30 입력 2016.03.07 23:55 수정
남지원·유정인·김형규 기자

8일 세계 여성의 날

임금·고위직 남녀 차별 심화…성 격차지수 , 세계 115위

MB정부 때보다도 떨어져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린 지 3년이 흘렀지만,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한국 사회가 받아든 ‘평등 성적표’는 참담하다. 성별 격차와 여성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나빠졌고, 사회 진출도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이행된 여성 공약도 지표를 올리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 체감이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

‘부끄러운 성차별 지표’들은 악화 일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다. 2012년 108위에서 더 미끄러졌다. 이 중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은 2012년 86위에서 101위로 급락했다. 10년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인 성별 간 임금격차도 2012년 36.3%에서 2014년 36.7%로 악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임명한 여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3명을 제외하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여성 장관 6명(여가부 3명)보다 후퇴한 것이다.

여성 대통령 3년…여성 지위는 ‘뒷걸음’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 현황은 바닥 수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191개국 중 공동 111위다. 여자대학을 제외한 전국 191개 대학 가운데 총장이 여성인 대학도 10여곳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여성분야 대선공약은 ‘이행 수치는 높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평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여성분야는 75%의 완전이행률을 기록했지만 공약의 ‘질’이 아닌, 이행률만을 따진 결과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상사업들을 잘게 나열했을 뿐 큰 의미는 없는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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