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금기어’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인)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반성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통한 ‘중(中)부담-중복지’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합리적인 여당 대표”라는 평을 받았지만 청와대에 의해 단칼에 날아갔다.

김무성 당 대표가 찍힌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해 2월 김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이 되는 길을 마다 않겠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돌아온 청와대의 답변은 ‘배신의 정치’다.

정부는 증세 없이도 지난해 219조9000억원의 국세수입을 걷어 전년보다 12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고, 이 때문에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증가는 가계대출을 펑펑 늘려가며 진작시킨 부동산 거래와 담뱃값 인상에 힘입은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담뱃세로 추가 징수된 세금이 5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해 추경 당시 세수입 전망치를 5조4000억원 낮춰서 그런 것이지, 지난해 본예산 기준(22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입은 여전히 3조2000억원이 적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수난을 지켜보면서 관료들은 입을 꽉 닫았다. 증세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꺼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증세 불가피론도 적지않다. 지금 같은 우회증세로는 걷을 수 있는 세수가 한정된 데다 세수입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다는 분위기도 있다.

재정당국은 정치권에 공을 넘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한 증세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며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증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