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개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환경생태 건강성 증진과 연계한 강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연구’ 보고서의 골자는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유역에 대한 지자체의 개발욕구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보전지구와 완충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꿔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도했던 것을 한층 구체화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하향식으로 지자체에 개발이 가능한 친수지구를 지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들이 개발을 원하면 지구변경을 신청하고, 정부는 규제를 무력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국비 투입으로 지원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 7월 문체부와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작성됐으며 지난 4월 국토부 담당 국장 보고를 마치고, 5~6월 사이 국토부, 문체부 관계자들과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거친 내용이다.

보고서의 정책제언 부분에는 2025년까지 5개 강 일대 475곳을 친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하천 보전을 위해 설정돼 있는 각종 금지행위들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지자체들이 개발을 원하는 곳은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든, 상수원보호구역이든 상관없이 어디든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으로 지난해 국토부 제안 내용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정부가 빗장을 풀려는 규제는 하천법, 수상레저안전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등 환경·문화재·국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을 망라하고 있다.

친수거점지구로 분류된 4대강 주변 75개 수변공원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업종과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점용료를 싸게 해주는 데다 인허가도 간소화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환경법체계를 무시하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들을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수변공간 개발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변 친수시설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 및 통신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의 토목공사를 국비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에서 도로, 전기, 수도 등을 설치할 때 국비를 투입했던 것을 들고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지난 1월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 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이미 수변공간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곳만 24개 지자체, 58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시설로는 기존의 캠핑장, 마리나 등 레저시설, 휴양시설, 공연장, 미로공원, 수상카페, 파크골프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 여주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함께 맘스아일랜드라는 이름의 휴양시설, 와일드어드벤처파크라는 이름의 레저·캠핑시설 등 위락시설을 만들고 있다. 강변 체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가평군과 경북 고령군이 파크골프장, 경남 창녕군이 골프장, 충남 부여군이 백마강 수상카페, 부산시가 낙동강 삼락습지 미로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 자문위원에 포함된 이들 대부분이 4대강조사평가위에 포함돼 있던 4대강 찬성 인사와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 간부, 개발업체 간부 등으로 채워져 편향성, 전문성 논란도 일고 있다.

5대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개발사업을 정부가 환경 측면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대규모 녹조 발생, 수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난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을 복원해 재자연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