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선 기초자치단체장 3명 중 2명은 한국의 지방분권 실태에 낙제점을 매겼다. 20년이 넘은 한국 지방자치를 평가한 냉엄한 성적표다. ‘분권과 균형’은 대통령 1인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되고 법·제도·예산의 뒷받침도 부족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최근 전국에서 재직 중인 3선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20명이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의 지방분권 점수는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현재 3선으로 재직 중인 전국 기초단체장 33명에게 지난달 21일 설문지를 보내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부산지역 구청장 2명을 제외한 31명이 응답했다.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장 재임 단체장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점 미만~90점 이상까지 10점대별로 점수를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7명이 ‘60점 이상’을 줬고, 70점 이상은 3명, 90점 이상을 선택한 단체장은 1명뿐이었다. 단체장들은 재임 중 경험한 지난 3개 정부 가운데 노무현 정부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2006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들은 현재까지 11년째 재직 중이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3개의 정부를 경험했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를 묻는 문항에 22명이 노무현 정부를 1번으로 선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답한 자치단체장은 각각 1명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22명의 단체장이 최하위로 답해 지방분권을 가장 외면한 정부로 평가됐다. 2명은 모든 정부가 같다고 답했다.

해당 문항에 답변한 영남권 단체장 9명 중 7명도 노무현 정부를 가장 적극적인 정부라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박근혜 정부를 최하위로 평가해 이 질문에서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답변이 나왔다. 지난 정부의 가장 우수한 지방분권 정책으로는 해당 질문에 응답한 25명 중 15명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꼽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선택한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중앙집권적 구조로 재임 중 한계를 느꼈다는 단체장은 31명 중 28명에 달했으며, 24명은 지방분권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열악한 재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