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차고 넘친다.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한결같이 지방분권 강화를 표방했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됐을 뿐 재정이나 조직·인사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어 분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본격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 때다. 2002년 지방분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 가운데서는 가장 진전된 정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는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중심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주요 기능의 지방이전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건설했고, 150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도입 역시 성과 중 하나다. 그러나 2006년부터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추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분권 과제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균형발전’을 목표로 세운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무구분 체계 개선, 자치경찰 도입, 지방교부세제 개편 등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차이를 무시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우선했다. 수도권 규제는 풀고 비수도권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면서 결국 분권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지역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됐지만 분권이 후퇴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연계시키면서 단 한 건의 사무도 이양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선명한 지방분권 정책도 내놓지 못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지방분권은 크게 중앙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움직임이 가장 의미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펴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