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성 대법원장 임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노회찬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의로운 판결은 시민의 다양한 상식을 반영할 때 실현될 것”이라며 “법관의 구성 역시 다양한 시민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만 두 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을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신망과 경륜을 갖춘 여성 대법원장 임명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후에도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특정대학 출신, 남성 편향의 대법관 임명을 지양해주시길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유지원 변호사가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법위원장,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우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