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BBK 특검 “검찰이 직무유기”··· ‘부실수사’ 의혹에 정면 반격

2018.01.14 16:09 입력 2018.01.19 13:40 수정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후속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후속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BBK 특검팀에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정 전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BBK 특검의 다스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대상이었다”며 “특검은 다스를 두 번이나 수사하고도 아무 것도 찾지 못한 검찰과 달리 계좌 추적을 통해 다스에 120억원의 부외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이 부외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여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지만 여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다스의 전무나 김성우 사장이 공범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한 특검 수사대상이 되려면 전무나 김성우 사장이 횡령에 관련되고 나아가 이들이 이상은 회장이나 김재정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이들과 전 대통령 이명박 사이에 자금 흐름이나 횡령에 대한 공모관계가 수사를 통해 입증돼야 하는데 특검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까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20억원 횡령에 대해 경리 여직원이 끝까지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조세포탈 여부 등은 특검이 종료될 때까지 전혀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전 특검은 특검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20억원 횡령 부분을 누락한 것에 대해 “당시 특검보와 특검에 파견된 검찰 부장검사 등이 모여 심층 토의를 한 결과 경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은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사건으로 볼 수도 없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기록 인계 과정에 대해선 “특검 수사를 마무리한 후 2008년 2월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기록과 특검 수사기간 중 새로 생성된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다스 비자금 의혹을 받는 120억원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임 전 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120여억원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검찰에 이송,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무슨 수로 검찰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겠느냐. 당시 (주요 보직에 있던) 간부들한테까지 물어봤지만 ‘전혀 모른다’,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 그런 게 나왔다는 (내부) 보고도 받은 게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이날 특검 수사 당시 자료를 일부 공개하며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인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런 이유로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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