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토론회마다 “동성애 빼자”…문자 통보 받은 시민단체도 “불참”

2019.12.01 21:57 입력 2019.12.01 21:58 수정

“정부 멋대로 가족 구성 제한”

민달팽이유니온, ‘검열’ 비판

여성가족부 주최 가족 다양성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동성혼 논의를 배제한 여가부 책임을 물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차별 대응 정책을 요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참여 예정이던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10일)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여가부 관계자가 지난달 22일 “동성혼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8일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에 이어 10일 토론회에서도 동성애·동성혼 논의를 배제하자 불참을 결정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동성 파트너십은 가족 다양성 논의에서 가장 소외된 영역이다. 기존의 가족이 이성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마음대로 가족 구성을 제한하지 말고 논의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족구성권연구소는 28일 토론회 개최 직전 “여가부가 토론자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이란 이름 아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기존에 지원해 온 가족형태에만 주목하고 있다”며 “동성커플 등 구성 방식을 막론하고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관계를 폭넓게 바라봐야 진짜 다양성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동성애 논의 배제를 고려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달팽이유니온은 문자를 근거로 동성애·동성혼 관련 논의에 사전 검열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8일 토론회에 참석한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는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비가시화의 연쇄작용을 끊기 위해 정부기관이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보다 성실한 응답과 대응을 촉구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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