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정부 “이태원 사고 조사 결과 바탕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대책 세울 것”

2022.11.01 14:17 입력 2022.11.01 18:32 수정

행안부 “경찰 조사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 것”

경찰 “해밀턴호텔 불법 증축 등 규제 대상 될 수 있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에서 1일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에서 1일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달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는 정부 합동으로 오는 3일부터 점검을 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6명이다. 경상이었던 4명이 중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중상이 33명으로 늘었고, 사고 당시 경상을 입은 6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부상자는 총 157명이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였다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질서유지 관리와 책임이 명확할 텐데 이태원 사고는 그런 부분이 없다”며 “새로운 접근으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만들도록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규칙이나 주최자가 있는 대규모 실내외 행사는 매뉴얼들이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 모임은 매뉴얼이 없어 문제가 됐다”며 “경찰청과 철저히 이번 사고를 조사해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사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전담 공무원과 유가족 1대1 매칭을 전날 완료해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중·고교생도 포함된 만큼 초·중·고교에서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와 정서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상자가 많았던 대학생들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들과도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사망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바꾸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가해자나 책임 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중립적인 용어로서 사망자, 부상자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사 주최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도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사고는 젊은 청년들과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라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총 59곳은 전날 조문객들을 받기 시작했다. 합동분향소 종료 기한은 당초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까지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번 사고가 참사 현장 옆 해밀턴호텔의 불법 증축 등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통로가 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현재 단계에서는 도로법, 건축법 등에 저촉을 받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본부는 한 곳(한 가지 사안)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하게, 폭넓게 지켜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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