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의 활동서비스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포함해 소득·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능력 발달의 장애로 평생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난해 기준 25만5000명에 달하고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1.5% 증액한 2528억원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약 1만2000명으로 추산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024년 6월부터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을, 밤에는 공동생활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취약시간대 활동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이 낮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도 내년부터는 최대 8시간으로 늘린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는 제도를 폐지·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단축형(일 4시간)과 기본형(일 5.5시간)으로 나뉜 서비스를 통합해 주간활동을 하루 6시간 보장하고, 확장형(일 7.5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동기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비 지원 기준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발달장애 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도 올해보다 1만명 많은 7만9000명까지 늘린다. 이용권(쿠폰)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곳 늘려 내년에는 1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취업과 소득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은 올해보다 3.7% 인상해 40만1950원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도 올해 2만8000개에서 내년 3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대상인원을 400명으로 2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발달장애 지원 정책은 활동지원사에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해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에 가산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시간 차감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보수가 줄어 (활동지원사가)해당 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번 차감 폐지·축소 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