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몰기 바쁠 뿐…노점상을 위한 법은 없다’ 팔다 남은 과일·채소처럼 시들어가는 삶

2023.06.16 16:08 입력 2023.06.16 16:33 수정

[금주의 B컷]‘내몰기 바쁠 뿐…노점상을 위한 법은 없다’ 팔다 남은 과일·채소처럼 시들어가는 삶

고령의 상인들이 저마다 손에 채소와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든 채 선두에 섰다. 앞서 서울시의회 앞에서 전국노점상대회를 연 상인들은 ‘노점 말살 조례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의회 의원회관까지 느리게 행진했다.

노점상들은 이날 집회 참석으로 팔지 못한 채소와 과일을 규탄의 의미로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한 상인은 “민원 세 번이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간 조례가 어떻게 노점상을 위한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해당 조례는 무허가 상태로 영업하는 노점상이 세 번 적발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인들은 조례안에 자신들의 의견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추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벌금 말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노점상 생계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거리조차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발 디딜 곳이 허락된다”면서 “노점상들이 거리에서 생계를 꾸리는 동안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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