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약속할게, 넌 자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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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 "약속할게, 넌 자유야"

5분 2024.02.23

특별사면 약속사면 사법농단 삼권분립 한상희

2024. 2. 23.

제가 아는 '약속 사면'은 디즈니 영화 <알라딘>에 나옵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를 갖게 된 알라딘은, 마지막 소원으로 램프의 요정 지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죠.

지니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가봅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징역형을 받았던 이들이 최근 대통령 설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이들의 사면이 사전에 약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2분 분량의 기사를 읽고 다시 만나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으로 585일가량의 징역형을 면제 받았다.
김 전 참모장은 사면 심사위가 열리기 3일 전,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을 미리 귀띔받고 상고를 취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약속 사면' 의혹

2024.02.19. 강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킨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측이 대법원 상고 취하 하루 전 변호사 선임계와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고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면될 가능성을 접하고 사면심사 직전에 상고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참모장은 사면으로 전체 형기 가운데 80%가량을 면제받았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사면 직전 유사한 절차를 밟아 '약속 사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 대행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참모장이 선임한 법무법인은 지난 1월30일 법원에 선임계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3일 전이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전 참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부대원들에게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복해 지난해 12월26일 상고하고, 1월19일에 이어 1월30일 변호인들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된 그는 설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지난 7일부로 징역 2년(730일)의 형기 가운데 585일가량을 면제받았다. 그는 2022년 10월25일 법정구속됐으며 지난해 3월20일 보석돼 146일가량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참모장 사례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례에 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통상 형사 소송과 같이 자기 운명이 걸린 사건에서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면서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약속 사면이 실제라면 사법권을 농락하는 행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상고하겠다'던 김기춘도 돌연 취소

김 전 참모장과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김 전 참모장과 같은 날인 지난 1월3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그도 설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전체 형기 가운데 585일가량을 면제받았다.

역시 설 특별사면에 오른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하루 전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단 하루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징역 2년형을 모두 감면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 받자 "상고해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직접 밝혔음에도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사면 가능성을 귀띔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탄희 의원은 "약속 사면은 '패스트트랙 사면'으로서 특혜 중의 특혜"라며 "정상적으로 형을 확정받아 실형을 살면서 사면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미리 알려줘서 기다릴 필요조차 없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6일 설 특별사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약속 사면' 의혹에 관한 질의에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국장은 "사면심사위에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고서 재상고를 취하한다든지, 이런 일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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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가정이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지니를 램프에 계속 가둘지 말지 정하는 요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면, 알라딘은 그의 자유를 선뜻 약속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 속의 알라딘은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잠시 거두고, 지니에게 곤란하다는 듯 말합니다. "미안한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삼권분립 체계에서 범죄의 유·무죄와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일입니다. 원칙적으론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재판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때, 대통령 사면권을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남용이죠. 누가 정권을 잡든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대통령의 사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도가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설 특별사면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약속 사면' 의혹입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요. 김대열·김관진·김기춘 세 사람 모두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갑자기 '형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면을 미리 약속받기라도 한 듯 급하게 대법원 상고·재상고를 포기했어요.

어차피 사면받을 거라면, 사법 시스템 내부에서 굳이 애를 쓰며 최종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앞선 1·2심 판결 내용도 아무 상관 없어지죠. "약속 사면이 실제라면 사법권을 농락하는 행태에 가깝다"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격"(한상희 교수)는 말에 동의가 됩니다.

대통령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창구로 역할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존중이 선행돼야겠죠. 거듭되는 '약속 사면' 의혹은 사법권, 나아가 분권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뻗쳐가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보게 합니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연행됩니다. 대통령 발언을 방송한 언론사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보도했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습니다. 지난해 여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대통령이 왕일까?'라는 제목의 점선면을 보내드렸는데요. 같은 질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기분입니다.

김지혜 기자

입틀막·사지연행, 위법 아닌가요?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틀막·사지연행', 법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요? 법학 전문가들은 "위헌적이며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호처의 조치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오동욱 기자가 차근차근 짚습니다.

정부 대 의료계, 지금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주요 쟁점과 양측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논쟁의 흐름을 정리하고 싶다면 이 기사도 추천합니다.

구독자님의 이야기

📬 "혁신과 규제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이 이분법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계속 기업에 기회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죽고 착취당하는 가운데 내 삶이 조금 편해지는 걸 혁신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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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점선면 <💻SNS, 누가 책임질래?>를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따뜻한 응원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어요.🥰

Stop CSAM Act를 번역하면서 표현을 혼용해 혼란을 드렸네요. 홈페이지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방지법'으로 표기를 통일했습니다. 포털에 검색해 보니 '아동 성착취물 방지법' '아동 성착취물 중지법' '아동 성 학대 방지법안' 'CSAM 방지법' 등으로 기사마다 다른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법인 'Stop CSAM Act'를 지칭하니 다른 기사를 읽으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를 알려주신 독자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