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월요일로 불린 지난 5일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51.15포인트(2.56%) 급락한 1946.98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전일 615.7보다 45.91포인트(7.46%) 하락한 569.79로 마감했다. 하락폭이 컸던 코스닥은 3년1개월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그럼에도 하락세는 그치지 않고, 7일까지 이어져 코스피는 1909.71까지 추락했고, 코스닥은 551.50까지 급락해 공포 그 자체였다. 5일과 6일 이틀간 증발한 시가총액만 76조원 정도나 되었다. 주식시장 거래비중이 70% 정도로 압도적인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고, 중장기 투자자이긴 하나 국민연금의 단기적 손실 또한 막대하리라 판단된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공매도 규제를 포함한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가 소폭 반등하자 눈치를 보며,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만 한다.

주식시장의 급락 전조는 사실상 작년부터 계속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변수와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와 기업의 실적우려,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 기승, 대차잔액의 증가로 하방압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무역분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대차잔액을 늘려오던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은 한·일 무역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늘리며, 무차별적인 물량 공세를 퍼부었다. 지수 급락이 있었던 8월1일부터 6일까지의 공매도 거래금액만 하더라도 일평균 5000억원이 넘었다. 더 큰 문제는 7월 말 기준 대차잔액을 보면 57조원 정도로 급증해 있어 엄청난 공매도 물량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현재 주식매매 시스템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고, 공매도 자체가 사실상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시스템과 제도개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되자, 유동성 공급, 위험관리라는 공매도 순기능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위축한다는 등의 반응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라는 소리이다. 공매도 옹호 세력들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증시가 안정되고,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한다. 공매도 세력들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온갖 악성 루머를 유포해 하락을 조장한다. 따라서 금지된다면, 악성루머 감소와 매도세가 줄어들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악재와 불공정한 거래환경으로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둡다. 증시가 지속적으로 침체될 경우 자본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단행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선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와 함께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업틱룰 예외, 무한 재대차 등으로 형평성이 무너져 있는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