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평화통일의 마중물 개성공단
작은 통일의 장이자
실질적인 평화경제의 현장
국내외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건 없이 열어야 한다

2000년대에 한반도는 이미 통일을 경험했다. 개성공단이 그것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그곳을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기적의 공간”(<개성공단 사람들>)이라 했다. 70년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이 개성에서 만나 실질적 대화와 작은 협상들을 이끌어온 것이다. 그것의 확산이 통일이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한 반통일 국면은 이 사업을 파탄냈다. 거짓말과 권력 사유화로 이들이 감옥에 갔으니 개성공단도 원점으로 돌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외세의 개입으로 난관에 처했다.

원익선 교무·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

원익선 교무·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

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대박을 터뜨린 쪽은 남측이다. 북측의 값싼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력은 제조업의 블루오션이다. 9, 10월 매주 수요일 ‘개성공단 청년아카데미’를 원광대에서 개최했는데, 강사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은 진정으로 경제발전을 원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0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단순히 경제거래가 아니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도 남측이 부른 것보다 낮게 책정했다. 그들 또한 돈 버는 일보다 통일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공단부지는 군대가 있던 자리였으며 휴전선은 북상했다.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7·4 남북공동성명, 1989년 화해와 협력을 1단계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마침내 2000년 인적 및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을 1단계로 하는 6·15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결실이 개성공단이다. 그러나 남북과 북·미의 날선 군사대결로 장밋빛 희망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양쪽 현 정권의 연이은 세 차례 정상회담은 실질적 정전협정을 이뤄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이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는 원대한 기획이다. 따라서 남북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내부의 일이므로 외부에서 뭐라 하든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의 권력 헤게모니도 해체되고 있다. 미국 대선 과정은 힘을 과시하는 나라의 욕망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는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장차 민주당과 공화당의 나라로 분열될지도 모를 일이다. 군사적 강자라지만 언제까지 강자일지 장담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2차 대전 후의 국제관계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과 베트남, 쿠바는 더욱 극적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주석이 1960년대 중·소 분쟁 당시 등거리 외교로 독자노선을 추구했던 주체성이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 국록을 먹는 그 많은 프로 외교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욱이 혈세를 투입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그렇게 많이 구입하고, 전작권은커녕 자주국방도 이루지 못한 군 지휘관들은 어느 나라 군인들인가.

우리도 미국처럼 당당하게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보자. 이를 위해 평화학자 이재봉 교수가 말하듯이 경제와 군사를 과감하게 분리하자. 으르렁대는 중국과 대만도 통우(通郵)·통항(通航)·통상(通商)의 3통 정책으로 자유롭게 넘나든다. 중국이 줄곧 요구한 것을 대만이 받아들여 200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남북도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2007년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경험자들은 통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이 약 10개 있으면 그것이 통일이라고 본다. 굳혀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융합의 실험장이자 평화경제의 실질적인 장이다. 미국의 반대에 우리의 ‘가오’를 세우고 ‘노’라고 말해야 한다. 호혜의 정신에 입각, 미국도 이제는 한반도 백성들의 평화를 향한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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