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의 남북 교전사태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다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자칫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보다는 정치적 공방이나 이념갈등만 부채질할 우려도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직시해 대북정책과 국가안보체제를 철저히 재점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햇볕정책은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햇볕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의 허점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없는지 냉정히 반성해볼 일이다.

모든 문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전제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 한 햇볕정책의 명분과 대의는 바뀔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간부문의 남북교류 사업이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엄중 대응하되, 공존의 노력을 포기하거나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숙명이다. 물론 이번 사태로 드러났듯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신뢰성에는 여전히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권도 남북문제의 업적에 과도하게 집착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햇볕정책의 존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이나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극단적 흑백논리보다는 포용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점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이번 사태로 해군 ‘교전수칙’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해 확고한 안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북 지원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단호한 메시지는 남한 내부의 일치된 결의다. 남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야말로 북한의 모험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들의 원혼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두가 가슴 깊이 성찰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