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을 둘러싸고 정부가 볼썽사나운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 분명한 원칙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황변화에 떼밀려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습이다. ‘인권위 권고 존중’ ‘선(先) 시행 후(後) 보완’ ‘NEIS 전면재검토’ ‘NEIS 병행’ 등 종잡을 수가 없다. 정부 차원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낯뜨겁다.

엊그제 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어제 ‘NEIS 3개 영역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고2 이하에 대해 최종결정 때까지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든 NEIS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NEIS 이전체제로 시행’과 엇갈리는 내용이다. 교육당국의 정책 일관성이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됐다.

이번 발표로 NEIS 갈등이 가닥을 잡아나가기는커녕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교총과 시·도교육감 등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전교조는 합의사항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학교가 선택을 하도록 한 것도 학교 현장에서의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

NEIS 혼란은 첩첩산중 형국이다. 별 뾰족한 해법도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한 철저한 재검토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다.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부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교육 수장으로서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부총리 거취문제를 포함,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