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다시 ‘검은 돈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검이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비위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준 기업 등의 부정부패까지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5천만원 이상이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던 ‘떡값’ 기준도 1천만원선으로 낮추고 적용 죄목도 무겁게 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는 정치권을 긴장시킬 만하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부패 척결 선언이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권력형 부정부패를 크게 줄일 것인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권마다 수없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근절방침을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진 예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된 정치권 사정이나 재계에 대한 겁주기 차원이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의심을 해소시키고 달라진 검찰을 입증해 보이는 것은 송광수 검찰의 몫이다. 당장 수많은 정치인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월드컵 휘장사업 비리나 윤창열씨의 굿모닝시티 뇌물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을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완씨 집 1백억원대 강도사건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각종 의혹만으로도 즉각 수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의 척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수사의 지속적인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대대적인 사정의지를 밝혔다가도 정치권 화합이니, 경제난이니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식의 용두사미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인들 스스로 돈 안드는 정치환경을 만들어 검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