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간의 여러가지 인식차이’를 인정하고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반장관이 구체적으로 인식 차이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한·미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북 정책이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장관이 공개적으로 한·미간의 인식 차이를 인정한 것은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바람직하다.

사실 한국과 미국 간의 인식 차이가 거론된 것은 제법 오래됐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 출범 직후인 2001년 3월 문정인 연세대 교수(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인식(perception)의 차이, 협상(bargaining)의 차이, 공조(coordination)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미간의 이러한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지금은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오히려 커진 것이다.

그 이유는 인식의 차이 외에도 과거와 달리 한·미, 특히 한·미 정상 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약속을 의심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노대통령의 공조 약속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반장관이 정상회담에서 인식 차이를 불식시킬 것을 다짐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북동아사무소장으로 서울에 상주 중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피터 벡은 “두 대통령의 사고기준이 워낙 달라 풀릴 수 있는 쟁점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미 정상들이 반장관이 밝힌 여러가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의 상호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두나라 정상이 서로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만 있다면 인식의 차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 신뢰 구축의 출발점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다.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은 2003년 봄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핵 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언급 기조가 왔다갔다 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