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랜 고심 끝에 내정된 새 교육부총리

2006.09.01 18:20

노무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새 교육부총리로 김신일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스캔들로 물러난 이후 25일 만의 인선이다. 부동산 문제와 함께 교육문제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노대통령이 이렇게 긴 기간 교육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둬야할 만큼 인선 작업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김내정자는 교육학회 회장을 8년째 맡고 있는 교육학자이며, 교육행정 전문가이다.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김대중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교육부에서 대학교수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인물이 김교수다. 그만큼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지만 교육전문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적 언급은 좀체 하지 않는다. 김병준, 김진표씨와 같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정치색이 없다는 말이다. 지난해 수능부정사건으로 한국교총에서 교직윤리헌장을 만들어 공식 선포할 때 제정 기초위원장을 맡을 만큼 교육계 신망도 높다. 노대통령이 인사만 하면 ‘코드인사’라고 공세를 펴온 야당도 이번에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의 학술적 경력과 능력이다. 김병준 전부총리가 “이런 식으로 논문 검증을 하면 앞으로 교수 출신은 교육부장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 대목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김내정자의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일부 학자의 그릇된 행태를 보편적 관행인 것처럼 그가 오도한 것인지, 자연스레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청와대는 교육부총리 인선을 하면서 김내정자를 비롯해 후보선상에 오른 교수들의 논문을 나름대로 샅샅이 뒤지는 등 인사검증 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김내정자의 논문을 비롯한 ‘교육 과거사’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때다. 그가 교육계의 복잡다기한 갈등구조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교육혁신 현안들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국민 앞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청문회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번 김전부총리 때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훌륭한 분” “흠이 없는 분”이라고 했다가 한번 망신당했고, 퇴임 직전 열린 상임위에서는 수준 미달의 질문으로 해명기회만 줘 현장중계를 지켜보는 국민의 원성을 또한번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어느 의원이 준비를 철저히 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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