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중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이후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합의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회담에 대한 과잉기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칫 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많은 전문가들이 회담에 대해 유보적 전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회담 재개는 합의됐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견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북·미가 6자회담 틀 내에서 마카오 은행의 금융제재 해제 논의를 합의했지만 미국은 ‘논의’에, 북한은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대로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화 할 경우에는 파행이 예상된다.

주중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만큼 6자회담이 “핵군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공식입장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만일 이 관계자의 얘기대로 6자회담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면 6자회담 재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6자회담은 북핵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하는 핵군축 회담이 아니다.

이밖에도 회담을 낙관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회담을 비관적 또는 유보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관련국들은 6자회담 재개라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만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재개 합의의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 조성의 출발점은 각국이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벌써 환경 조성에 역행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성과를 믿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위기 조성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국내에서 섣부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시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관련국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는 제재 결의가 제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있는 만큼 환경 조성 차원에서 6자회담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결의 1718호 15조는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 제재 내용을 강화, 수정, 중지,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