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입증한 낙동강 폐기물

2010.10.01 22:53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 공사 구간 둔치에 수십만~수백만t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특위)가 주민 제보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제 발표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지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에서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구간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특위 발표 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공사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구간의 하천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공사를 해나가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그때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말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십조원이 드는 국책사업을 주먹구구식이나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처럼 들린다. 실제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토양조사 결과 약간의 폐기물은커녕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국토부가 지난 6월쯤 낙동강 둔치의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고 감춰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부산국토청은 특위가 8월 매립 폐기물 조사에 나서자 비로소 실태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용역 의뢰를 검토했다. 특위 조사 전에는 그냥 준설 공사를 계속하면서 폐기물이 나오면 즉각 중단하고 폐기물을 걷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특위 쪽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그대로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특위의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낙동강 폐기물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수질은 물론 토양 오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식수원은 한번 오염되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만큼 유해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공사를 하다 폐기물이 나오면 치우면 될 것”이란 식의 위험 불감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더 큰 반대와 불신에 부닥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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