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지원 출석 이후 검찰과 정치권의 과제

2012.08.01 21:18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그제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저축은행 2곳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앞서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도 “긴급하게 체포해 조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가 뒤늦게나마 시민적 상식과 법 감정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가 검찰에 나가지 않았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극한 대치가 계속됐을 것이다. 그사이 국회의 본분인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의 정치 혐오는 가중됐을 것이 분명하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갑자기 출석한 탓에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이다. 수사기법의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자진 출석으로 공이 자신들에게 넘어왔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제1야당 원내대표를 국회 회기 중에 소환하면서 사전에 일정 조율조차 하지 않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1차 출석요구를 한 시점도 파이시티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직후여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논란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이 메스를 대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권 연장용, 야당 죽이기 공작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이 확산되면서 경제를 이끄는 3대 축인 내수·수출·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 대책 수립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 청문회 등 19대 국회 개원협상 합의사항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이처럼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 맞서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장 4일부터 소집하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방탄용”이라며 소집을 중순 이후로 늦추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조속히 협상에 나서 국회를 열기 바란다.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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