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도입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11.49%에 달했다.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가 높은 참여 열기 속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두 자릿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 1.8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전투표제 도입 취지인 유권자 편의와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력을 발휘,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구축됨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큰 효과를 냈다. 사실상 투표일을 사흘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길을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높은 참여로 사전투표의 효용은 입증됐다.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 참여 확대’의 사전투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일요일이 사전투표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이 보통 일주일 이상으로 길다. 미국은 주별 평균이 14일이고, 일본은 10~15일이다. 덕분에 미국의 사전투표 비율은 30%대에 이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요일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해 사전투표일은 매번 금·토요일이 된다.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의 접근권이 현저히 떨어지는 투표소 문제, 대학 내 투표소 미설치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의 ‘성공적인’ 사전투표 결과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킨다. 낮은 투표율을 유권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의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1995년 68.4%에서 하락을 거듭해 2010년에는 54.5%에 머물렀다. 대의정치 제도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의 위기가 초래된다. 투표율 50%, 득표율 50%의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 4분의 1 지지로 뽑힌 셈이 된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의 안착을 계기로 투표율을 보다 높일 다각적인 투표제도를 강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