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2022.04.15 20:08 입력 2022.04.15 21:33 수정

주말을 앞둔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주말을 앞둔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된 지 2년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의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 300명 넘는 행사·집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일주일 뒤인 25일부터는 영화관·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확진자의 의무격리도 사라지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혔듯이 “새로운 시작”이자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정부가 15일 거리 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40만명대까지 치솟던 일일 신규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2만명대로 줄었다. 위중증 및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정부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여전히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1600만명이 감염돼 2만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일상 회복이 안착하려면 누적 사망자의 94%에 이르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보호하는 일이 관건이다. 고령층의 4차 백신 접종률을 조속히 높이고, 요양병원 등의 방역상황을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은 필요하지만 결코 서둘러선 안 된다. 현재 0.1% 수준인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출 보완책이 없다면 과도기에 면역 취약계층의 희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긴 호흡의 준비도 필요하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꺾였지만 새로운 변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한 검사·진료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방역·의료인력의 헌신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에 기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동관련법 개정도 숙제다. 유급병가제도 등을 도입해 감염병에 걸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와 다음달 출범할 새 정부 모두 2년간의 과정을 복기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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