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0.07.04 18:23
김재현| 나눔문화 연구원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주둔지 공사현장에 로켓포 피격이 있었다.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07년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억류돼 2명이 살해됐던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금 아프간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개전 이래 ‘최악의 달’로 불리는 6월 한 달에만 파병 군인 101명이 사망했다. 아프간 전쟁 9년간 사망된 1891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 사이 숨졌다. 유엔 직원들조차 다른 나라로 철수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간 파병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듬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피해가 있다고 철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 2월, 국회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아프간 재파병안을 통과시켰다. 명분은 ‘국익’과 ‘국격’이었다. “평화와 번영을 지원해야 할 의무” “국익과 국격을 위한 투자”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아프간 재파병이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다. 본질은 미국 요청에 의한 군대 지원이다. 세계 여론이 아프간 철군 쪽으로 돌아선 지금, 이명박 정부는 초유의 재파병으로 수렁에 빠진 미국의 전쟁을 돕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인류 평화를 원한다면, 아프간 사람들을 위한다면, 전쟁 지원군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

아프간 재파병이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 일인가? 이미 한국은 13억 중동·이슬람 사람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절대다수의 인류 앞에 ‘미국의 용병 국가’ ‘불의한 파병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다. 세계를 품고 살아가야 할 한국 젊은이들의 글로벌 무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희생된 현지 민중과 우리 장병의 목숨은 결코 그들의 언어처럼 ‘투자’로 계산될 수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불의한 아프간 재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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