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것…늦기전에”=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1일 “땅에 떨어진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의장은 “줄어드는 세수 규모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더 클 것”이라면서 “중국 등 경쟁국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다간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법인세를 내려야 하는가.

“위축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나 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기업 투자 유치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기업을 위한 투자조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국내외의 투자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은 27%에서 26%로 낮추고 1억원 미만은 15%에서 13%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9월 정기국회때 통과시키겠다”

－세수 축소를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주장이란 비판도 있다.

“법인세를 1% 낮추면 8천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1% 오르면 그에 따라 세수는 1조5천억원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다”

－정부와 여당은 중국 등 주변국 상황 등을 보며 타이밍을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중국 등 다른 경쟁국의 법인세는 13~15%로 이미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정기국회때 논의하자는 얘기는 결국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김근철기자 kc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