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물들면서 증인들의 불출석, 피감기관장의 퇴장 등 갖은 파행사태를 빚고 있다. 그 결과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계속된 국회 정무위의 국감은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일이 거듭됐다.

30일 금감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굿모닝시티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등 3명이 불참했다. 29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안희정씨 등 9명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 용인땅 특혜의혹이 도마에 오른 23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핵심 증인인 이기명 전 노대통령 후원회장이 출석요구서가 늦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 맥빠진 국감이 됐다. 특히 건평씨 등의 출석거부와 관련, 한나라당은 30일 사전에 조직적으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일 “불성실한 증언태도를 종합 판단, (증인관련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는 출석거부를 막을 장치가 없을 뿐더러 의원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신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구태다.

매일 20여명이 증인으로 나서는 정무위의 경우 단 한마디의 답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돌아가는 증인도 상당수다. 통합신당 김부겸 간사는 “30일 국감에 참석한 증인 27명 중 7명은 한번도 질문을 받지 않고 밤까지 증인석에 대기했다”며 “무조건 불러놓고, 증인 인권을 무시하는 정치권의 정략적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질의도 기존 의혹을 재탕, 삼탕하고 고압적으로 다그치기만 하는 까닭에 증인들은 “여의도에 가면 진실 공방이 안된다”며 출석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실정이다. 실제 30일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정감사에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몰카 파문과 관련, 키스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상대로 이미 숨진 형까지 들먹이며 공세를 벌여 이씨가 고성으로 반박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또 30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건평씨 별장 문제가 달아오르면서 상임위가 피감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이에 통합신당 의원들이 반발, “국감을 정략적 태도로 이끄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퇴장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