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재상정을 하루 앞둔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全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별로, 의원별 입장은 엇갈리게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큰 변수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반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의 선택에 본회의 통과 여부가 달린 셈이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은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법안은 누구를 욕보이자는 게 아니다. 사실을 밝혀서 후손들에게 경계와 교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규 의원은 “법안이 조사대상을 일제치하 군 계급에 따라 중령은 되고, 소령은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며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1948년 출범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무산된 뒤 50여년 만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이병석 의원은 “민족정기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한번쯤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류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법안의 모호성을 이유로 내세우거나 갈등 초래 가능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친일행위 범주가 특정되지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여준 의원은 “친일 청산은 찬성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희태, 김용학, 박헌기 등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은 “총선 준비 등을 하느라 법안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법안을 더 검토하고 지도부 견해를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정치권은 1일 법안통과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갔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상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일단 상정여부는 고비를 넘긴 분위기지만 열린우리당은 만약에 대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준비중이다. 동의안 제출에는 의원 20명의 서명이면 충분하지만 아예 가결정족수가 넘는 서명 확보를 위해 272명 전원에게 동의안을 발송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수정안 제출을 검토중이다. 아무런 대안없이 친일 진상 규명법에 대한 반대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정안으로 자연스럽게 추가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부담을 더는 전략이다.

〈최재영·김광호·조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