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일 SBS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회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1990년 허가 당시의 ‘세전(稅前) 순이익 15%의 사회환원’ 약정 불이행 문제는 물론 허가 당시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간 김재홍·조배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간헐적으로 제기했던 ‘SBS 청문회’ 개최 문제가 이처럼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됨에 따라 개최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미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최근 감사원에 SBS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를 한 바 있어 이후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의 SBS 청문회 개최 추진이 정략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12월 국회 무대의 또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SBS의 설립 및 허가 의혹과 사회환원 약속 이행 문제 등을 규명하겠다”며 “오는 6일 예정된 방송위의 SBS 재허가 최종심사와는 별개로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도 이와 별도로 “SBS 문제는 당 내외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왔다”면서 “언론이 대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 등이 희망하는 청문회 수순은 9일 이후 여야 합의의 청문회 개최안 제출－국회 문광위의 윤세영 회장 등 핵심 증인채택－가능한 한 연내 청문회 개최 등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기대사항이 그대로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2일부터 언론개혁 입법을 둘러싼 국회 문광위 차원의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는 터에 청문회 개최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정병국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열린우리당의 SBS 청문회 강행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도 이같은 정국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1990년 12월 태영에 대한 노태우 정권의 서울민방(SBS) 허가 관련 특혜의혹을 놓고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청문회 개최는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14년이 흘러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SBS청문회’ 개최 문제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이재국·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