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처리가 임박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7월부터 본격화되는 주요 산별노조의 임단협과 맞물려 노·정 간 긴장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다”며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 악법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벼랑끝에 몰린 840만 비정규직의 노동과 삶을 되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플랜트노조 등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에 돌입했거나 돌입 예정인 산하노조가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1일 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해둔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도 1일 파업을 예고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고, 플랜트노조는 파업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량해고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시행 유예는 없다던 애초의 입장이 정규직화 지원금 확대를 빌미로 서서히 흐려지고 있다”며 “심지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감지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시행 유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미봉책이자 정규직 전환을 애타게 기다려온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치권은 차분하게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처리시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개정안 처리시 ‘비정규직 5인 연석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렸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개정안이 상정되는 경우 연석회의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석회의 탈퇴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