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여야는 추가 협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대결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권 기피·거부”를 주장하며 단독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기습 상정 뒤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을 배제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비정규직법을 심의·토론해서 가장 타당한 결론을 얻자는 것”(성윤환 의원)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은 비정규직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 6인 회담’에서의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야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민주당은 그러나 “불법 상정”으로 규정, 강력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장난치고 모의 연습한 것을 두고 법적 효력 운운할 필요도 없다. 위원장석이 무슨 놀이터냐”며 무효를 주장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3당 간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당 간사가 날치기를 시도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면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어떤 요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돌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비정규직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당장 한나라당이 환노위 차원의 협상 수준을 격상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6인 회담은 ‘5인 연석회의’를 해체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인 회담은 “정치권끼리 야합하자는 것”(우제창 원내대변인)인 만큼 양대 노총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현실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3당 간사 간 협의도 안 되는데 무슨 6인 회담이냐”(박선영 대변인)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협상 의제는 더 큰 난관이다. 한나라당은 “특단의 대책 강구”를 강조하지만 방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유예 여부에 찍혀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이 자유선진당 유예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보겠다”고 말해 1년6개월 유예안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상황인식이나 태도 변화 없이 추가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유예기간을 갖고 가타부타하는 논의는 피하고 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위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사용사유 제한, 차별 시정조치 문제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