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의 틀을 짜면서 복지와 친서민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서민·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의 증액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 부실·졸속 심사 끝에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급히 수정 예산안을 만들면서 빚어진 결과다.

최근 여야가 앞다퉈 ‘복지·친서민’ 경쟁을 벌이면서 내년도 복지 예산은 어느 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33조5700억원이다. 정부안보다는 55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당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예비심사 후 늘어났던 규모가 1조1054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결산특위를 거치면서 상임위 증액 요구가 대부분 원위치된 셈이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한나라당의 주도로 상임위 심사에서 274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애초 올린 예산은 898억원이었지만, ‘70% 복지’를 구호로 내세운 한나라당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무려 4배 이상 예산을 상임위에서 늘려놨다. 그러나 이 증액분은 정작 예결특위 최종 심사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양육수당을 서민·중산층에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흥길 정책위의장)고 했던 한나라당의 공언은 빈말이 돼버렸다.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도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하기로 했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은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상임위에서 338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최종 예산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붓는 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라는 비판이 나온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은 상임위 심사에서 수혜대상을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310억원을 증액했지만 이 또한 예결위 심사에서 빠졌다.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2009년 541억원, 올해 203억원이었지만 ‘2010년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는 빠졌다.

야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 지원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자리 예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예산과 관련해 지식경제위 예비심사에서는 금년 수준의 정부 보조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7억4300만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비 30억원도 증액이 무산됐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과 외국인력 콜센터 운영 예산안은 상임위 증액안이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예산은 아예 25억원 삭감됐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여당과 정부의 날치기 예산에서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민생복지 예산들이 모조리 삭감됐다”며 “한나라당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말로만 친서민 하면서 실제는 친부자 정권이었음이 낱낱이 폭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