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 원내지도부가 ‘복수노조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대로 다음달 1일 시행하자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의 이반이 무섭고, 2년 유예 카드를 꺼내려니 청와대의 반발이 뻔하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복수노조법 시행을 2년 유예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를 택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물론 물밑에서다.

이 같은 개정 검토의 배경엔 한국노총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급박함’이 깔려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이용득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을 하고 4·27 재·보선에서도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위해 노조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간의 첫 회담에서도 민주당은 노조법 재개정을 ‘1순위’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도 지난 31일 당 정책위 산하 노동 태스크포스(TF)가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했고, 오는 3일 재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변화를 공개적으로 꺼내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당내 보수파와 청와대의 반발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노조법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노동부 장관 시절 지금 노조법을 만든 사람이다. 청와대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에서 노조법 시행 유예를 꺼내는 순간, 청와대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복수노조법 개정은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쉽게 언급할 수가 없다”면서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한국노총과 (간담회는) 소통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문제는 사실 청와대와 정부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반대할 텐데 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