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대책 소위를 만들어 피해보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세부 방안 마련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 재원 구축 안을 제안했다. 이는 부실한 저축은행권 자산은 물론이고 부채까지 통째로 넘겨 받을 또 다른 은행을 설립해 더 이상의 2차적 부실을 차단하자는 방안이다.

그는 “우량 자산과 부채만 매각하는 자산부채이전(P&A)이 아니라 부실까지 모두 떠안는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예금과 후순위채까지 사들여야만 피해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려면 최소 20조~30조원에 이르는 배드뱅크 설립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피해를 전액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 금융권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배드뱅크 방안은 막대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난제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