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너나없이 버티기·황당 해명… 의혹·논란 여전

2013.03.01 21:23 입력 2013.03.01 23:15 수정

청문회 17명 중 6명 끝나… 3명 임명 확정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분의 1가량 진행됐다. 17명 후보자 중 6명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고,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황교안(법무)·서남수(교육)·윤성규(환경) 후보자는 야당 내 반대 기류로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현오석(경제부총리)·김종훈(미래창조과학) 후보자 등 5명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지연으로 청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다음주 청문회가 열리는 후보자들 몇몇은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중반전으로 돌입한 청문회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너나없이 버티기·황당 해명… 의혹·논란 여전

부동산 투기·증여세 회피 등 20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미납 등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한 면은 있었지만 투기 의도가 없었기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얘기는 없었고, (이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여야를 불문하고 용퇴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기댈 곳은 박 대통령 신임뿐이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총리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초 청문회 불가 입장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부적격 사유를 널리 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 선회에는 김 후보자의 해명 태도가 영향을 끼쳤다.

김 후보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매매해 80배 이상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자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 고양시에 있는 땅을 매입한 1985년 김 후보자는 9사단 관사에 살았다. 이후 1986년 육군본부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서울 목동아파트로 이사하는 등 거주 의사가 있었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황당한 해명’을 했다. 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장관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토론회에 참석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해 시민단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리한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과거 여러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방지라는 취지에 동의해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자 황 후보자는 “장래의 일에 대해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로펌에 가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새로운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장을 지낸 미국 벨연구소는 2008년 서울시와 연구협약을 맺으면서 2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지만 특허등록은 단 한 건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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