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인사한다더니… 김기춘 “사정기관 PK 인사 편중, 우연의 일치”

2013.11.14 23:09

청와대 국정감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의 부산·경남(PK) 출신 인사 편중에 대해 “우연한 일치로 경남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나 인사위원장인 저나 화합·탕평 인사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시점에 대해선 “1심 판결이 나오면 상황을 보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 | 박민규 기자

▲ “박 대통령 대선 때 국정원 도움받은 적 없다” 되풀이
김장수, 사이버사 일탈 인정… 책임자 면직은 거부

■ 여야 모두 ‘靑 인사가 문제다’

여야는 모두 청와대의 인사 문제를 따져 물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신 PK 편중인사’와 최근 청문회에서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후보자들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를 추궁했다.

김 실장은 ‘17개 부처 장차관급을 포함해 핵심 공직자의 35%가 영남인데 특정 지역 편중이 아니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종합판단하면 심하게 편파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일부 권력기관장들이 우연히도 지역이 중복돼 그런 비판이 나오는 줄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방으로 인재를 찾아봤지만 우연히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지명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마산)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사천)를 포함해 김 실장(거제)과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마산)이 모두 경남으로 PK 출신이 사정라인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실장은 ‘문형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검증했느냐’는 질의에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검증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연구소 관행 등을 몰라 도덕적 흠결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떡값’ 수수 의혹에는 감찰 의사가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황 장관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며 “(2008년 특검 결과와) 종합해볼 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특별히 감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기춘대원군’ ‘막후 실세’로 불리는 세간의 평가에는 “안타깝다. 부덕의 소치”라며 몸을 낮췄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김 실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해 ‘부통령’ 별칭도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에 집중했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분들로 인사를 빨리해야 한다(이채익 의원)”, “공공기관 인선에 대한 걱정이 크다(강은희 의원)”고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종결이 안됐을 뿐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 연내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여는 ‘노무현 정부 사초 수사’, 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수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움 받은 적이 없나’라고 묻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면직을 요구한 데는 “비록 (사건이 불거진) 지난 정권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전문성과 자질이 직위에 부합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일탈행위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방어심리전 격으로 역사적 정통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활동하는 것”이라며 심리전단 해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방어막을 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전자정부시스템 유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안보위해 세력에 유출됐다면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안전행정부에서 확인 중이고 일부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 철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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