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장 가운데 45%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집계됐다. ‘형님인사’ ‘보은인사’로 악명 높았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4일 295개 공공기관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78명 중 34명(45%)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대선 당시 선대위에 참여하는 등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공공기관장은 180명 중 58명(32%)이었다.

장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 인사, 대선 당시 후보 지지 조직에 참여한 인사, 지난해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 측근 인사가 이명박 정부보다 2배가량 늘었으며,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부적격 인사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 가운데 6명(7.7%)이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됐다.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민행복추진위 자문위원 출신인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경수 한국거래소장, 친박근혜계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 등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180명 가운데 7명(3.8%)만이 대통령 측근 인사로 조사됐다. 또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부적격 인사도 박근혜 정부에선 11명(14.1%)이나 됐다. 용산참사 강제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원전 마피아’로 알려진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논란의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다.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 인사는 11명(14.1%), 대선 당시 후보 지지 조직에 참여한 인사는 6명(7.7%),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낙선 인사는 5명(6.4%)으로 조사됐다.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공약과 달리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공약 파기에 책임지고 인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