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기로에 섰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지는 꽉 막힌 상태를 풀 수도 있는 여지들이 여야 모두에서 조금씩 생겨나면서다.

여권은 지난 15일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연금 개혁안 재협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딜레마를 풀 카드를 고심하는 표정이다. 여야 재협상 토대는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관적 전망과 여야의 입장 변화 조짐에 대한 기대가 혼재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17·18일 이틀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 전열 정비한 여권

여권은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했다. 당·정·청은 연금 개혁에 대한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조율했다. 당·청 갈등이 불거지던 여권이 일단 전열을 정비한 셈이다.

특히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새누리당으로선 여야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재협상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협상가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청와대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정·청 회동 결과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당·청이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합의안을 “잘된 안”으로 평가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한 것은, “월권”이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해온 청와대 기존 입장에 비해 미묘하게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재협상을 앞두고 청와대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온 여당 입장을 감안해 일단 톤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내부 분란을 수습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우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물밑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 앙앙불락 속 묘수 찾는 야당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50% 인상 명시’ 등 여야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청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단 것은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입장과 달리 당에선 다양한 연금정국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명분으로 ‘50% 명시’ 부분을 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리로 50%를 지키겠다. 실제적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는 실리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50% 문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여권이 ‘50% 인상 명기’에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돌파구를 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야권 일각에선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