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처리 합의… 또 ‘반쪽 총리’

2015.06.17 22:14 입력 2015.06.17 22:42 수정

파국 피했지만 야 ‘부적격’ 입장 여전, 표결서 반대키로

과반 의석 여당 ‘이탈표’ 단속…대정부질문 하루 연기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인준표결 일정을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여당 단독 표결이라는 ‘파국’은 피하게 됐다. 다만 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 표만 얻은 ‘반쪽 총리’ 가능성은 여전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은 하루 미룬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18일로 예정됐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마지막 날인 24일로 연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원내대변인(왼쪽부터)이 17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원내대변인(왼쪽부터)이 17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황 후보자가 지난 8~10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키로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인준절차에 협조하는 전제조건으로 황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개인에 달린 일이라며 거부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가 ‘적정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안다”며 “(인준이 되면) 19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니 인사말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인사청문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만큼 새정치연합은 표결 절차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는 협조를 하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당 표만 얻어 가결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반쪽 총리’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장에 참석해 (임명동의안 찬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쪽으로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결에는 무리가 없다. 국무총리 인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60명으로 전체 의석(298명)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여야 전체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새누리당에서 1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안이 여당 이탈표로 52.7% 찬성률로 겨우 가결된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자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개인 일정을 자제하고 반드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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