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

야, 법 개정 공세…난감한 새누리, 속앓는 청와대

2016.04.17 23:38 입력 2016.04.17 23:41 수정

‘공수’ 바뀐 20대 국회

총선 직후 야권이 정부·여당 입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새누리당이 난감해졌다. 총선 참패로 야권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여야 대치로만 이어지면 정권 후반기 주요 입법이 무산될 수 있다. 여당발 입법 ‘공세’와 야당발 입법 ‘방어’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다.

야권이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벼르는 주요 법안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19대 국회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것들이다. 박근혜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을 수도 없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최대 민생 법안’으로 못박았다. 이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야당을 비판해온 만큼, 당장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 활동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아왔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나온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 역시 특조위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보다는 사고원인 조사를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박 대통령이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며 밀어붙이면서,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맞서 ‘여론전 최전선’에 섰던 정책이다.

20대 국회는 시작도 안됐지만 표 대결로 야당을 저지할 수 없게 되면서, 여당에선 벌써 무력감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17일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인데, 야권이 다수가 됐다고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